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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에 있어서 담장이나 경계표의 설치 또는 철거 요구 권에 대한 판례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한쪽 토지 소유자가 옆 토지주에게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워 판례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등〕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 2023. 6.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판단 인정 기준은 여러 직장을 거쳤어도 전체 근무 기간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닌 경우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업무상 질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2023. 6. 17.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방법과 예방 지도 점검이 9월까지 진행됩니다. 사전에 자율점검 해보세요. 본격적인 폭염기를 대비하여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등 폭염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직종별 유관기관들이 정부 주도하에 간담회를 열어 직종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자율 점검기간 운영 올해 예상되는 역대급 무더위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는 5월 말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한 후, 6월 1일부터 3주간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은 자율 점검을 실시한 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계획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 2023. 6. 16.
대학교 재학증명서 외에 각종 교육관련 민원 서류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해 집니다. 기존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등 일부만 정부24에거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문 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서,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등 다른 교육관련 민원서식도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중 제공 혼란 해소 과거에는 교육관련 온라인 민원 발급서비스를 이중으로 제공하였던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제공은 민원서비스의 종류가 다른 성격을 가지며 또한 새로운 민원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적용 시차가 발생하여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헷갈리고, 일부 서비스의 업데이트나 변경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24'로 발급창구 통일 최근 '정부24'에서는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 2023. 6. 16.
노동포털이 새로 오픈하여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포털이라는 신규 사이트가 생겨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또는 임금체불의 신고,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최저임금제도 등 근로기준법 관련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민원업무와, 나아가 사업자의 민원 업무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한 맞춤형 노동행정 서비스인 "노동포털"이 새로 오픈 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노동포탈은 현정부의 친기업적인 방침과는 좀 달라보이는 서비스로 보이기도 합니다. 1. 노동포탈 온라인 사이트 내용 요약 1) 각종 노동 근로관련 온라인 신고센터 해당 노동포털내에서는 노동 근로 관련하여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성보호 익명 신고 , 부당노동행위 신고,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 신고, 휴업·휴직·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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