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인도 주행, 2인 이상 동승 탑승 등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도시 내에서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장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1. PM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모두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최대 2천만..
2024. 8. 16.
2022년 광복절 815 특사 와 운전면허 등 특별사면 정리 - 음주운전은 제외?
2022년 광복적 815 특사로 기업인, 소상공인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각종 행정처분 행정재제 대상자 ( 운전면허, 건설업, 공인중개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발표 되었다. 업데이트 2024년 대통령 설명절특사 내용은 다음 글에서 참고 하세요. 2024년 대통령 신년 특사 확인하기 2024년 815 광복절 대통령 특사 업데이트 보기 조치 내역정부는 출범 후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형사범에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허가 관련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함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특별배려 ..
2022.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