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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활동증명(예술활동증명) 의 재신청 요건이 5년이내로 통일되거나 오래 등록한 분은 재신청이 면제 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을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경우 여러가지 예술인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술인활동증명은 그러한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목차 예술활동 증명이 무엇인가요 예술인 복지사업을 참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예술인 복지법상에 예술을 직업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및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또는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의 종류 1. 예술활동증명(일반) -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 2023. 7. 3.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3가지 예전에는 ARS 라던가 DM 등으로 증권투자 관련 한 자문업이 많았으나, 요즘은 카톡 단체방이나 유튜브 동영상등을 통해 주식투자 관련 자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확한 법적 용어를 보고 그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글은 " 유사투자자문업 "과 관련하여 그 신고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 신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설립 이후에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유사투자 자문업 이란 무엇인가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투자자.. 2023. 6. 29.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이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 받는다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발됩니다. 기능 및 이용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현장 및 온라인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편의점에서의 성년 확인, 민원 서류 발급,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전성 확보 행정.. 2023. 6. 20.
지역 음식축제 먹자골목 과 세계음식축제 목록 정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지역별 먹자골목 (먹거리 골목) 및 시기별 음식축제와 세계음식축제 목록을 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음식축제 정보를 담은 홍보콘텐츠(소식 영상, 소식 그림)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 콘텐츠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지역 음식축제와 관련된 공연 및 이벤트 내용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명 관광명소 정보까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축제 참가자들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관광지를 방문하며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배포하는 지역 음식축제와 세계음식축제는 각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행사로, 많은 사람들의 .. 2023. 6. 19.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후 직무수행 관련된 준비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 국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직무수행의 내용과 직무수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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