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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 미필남성과 여성의 차별 폐지와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가능, 국가배상금법 개정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하여 예상되는 군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포함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와 함꼐 전사나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함꼐 개정이 되었습니다. 1. 미필 남성 국가배상금 배상액 산정시 복무 기간도 취업가능일로 인정 그동안은 재판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어 그 대상자가 병역의무 대상인 미필자 남성인 경우에 그 복무기간을 배상금 책정 기준에서 산정하는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 되어왔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 2023. 6. 9.
정부지원으로 풍수해보험 가입하여 주택과 소상공인 보호, 혜택과 지원금 알아보고 온라인 가입하기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생활과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의 보상 대상 풍수해보험은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여 주택 및 온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보상 대상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그리고 지진이 포함됩니다. 즉,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되는 경우에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소상공인의 점포.. 2023. 6. 9.
개인사업자 , 일용직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 7월1일부터 확대된다는데 나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자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일용직등 개별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로를 받을 수 있으며 , 한 업체만이 아니라 다수의 업체와 계약한 근로자와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계약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7월 1일 부터 개정되는 산재보험 관련 규정 2023년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노무제공자들은 더 이상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산재보험법은 특정 1개 업체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 2023. 6. 7.
청주문화제조창 ,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내 빈 사무실에 대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안내. 청주에서 과거 유명했던 연초제조창이 청주문화제조창으로 ,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로 리모델링 후 청주시청 제2 임시청사가 들어오고 약간의 빈 사무실이 있다고 이번에 사무실 입주기업 모입공고가 났습니다. 문화관련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사무실로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청주시청에서 공고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정확한 공고내용에는 기존에 입주한 업체의 연장신청과 신규 입주기업의 입주신청 관련 공고가 함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연장: 입주 계약 만료 대상 기업(6개) ※ 별도 통보 ❍ 신규: 입주 희망 기업(신청 조건에 부합 필수) - 입주 가능 공간: 1개소 호실 2. 신청 기간 및 가능 업종 ❍ 접수기간: 2023. 6. 12.(월) ~ 6. 19.(월) 18:00까지 ❍ 신청.. 2023. 6. 5.
긴급신고바로앱 모두에게 필수 앱 입니다. 특히 부모님 폰에 설치하고 간단 사용법 알려주세요 얼마전 주위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112로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앱을 통해 폭행 및 화재등 기타 위험상황을 신고하는 앱인 긴급신고바로앱 이라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해 보았는데요, 이게 재미있고 생활에 필수적인 앱이라 생각되어 소개해 봅니다. 다만 이름이 좀 길고 어려운데 " 긴급신고바로앱 " 이라는 명칭이 그 앱의 의미는 바로 알겠으나 너무 길고 투박한 느낌 입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하면 긴급신고앱 또는 긴급신고 통합앱 이라는 연관검색어가 있으나 정식 명칭인 긴급신고바로앱 으로 검색해야 할 듯 합니다. 아래는 유사한 앱으로 뜨는 것들 입니다. 그러나 위의 유사앱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아래의 정식명칭 앱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위 앱을 다운 핸드폰에 설치..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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