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정리

자동차 매매업을 시작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중개 및 알선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절차, 구비서류, 심사 기준 및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매매업 등록이란?

자동차매매업 등록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에 사업 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허가 절차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영업 처벌

•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에도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구비 서류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신청서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식)
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대표자 및 임원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4. 사업장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5. 사업장 도면 및 사업장 위치도
6. 사업계획서 (사업장 규모, 종사원 확보 계획, 사업 소요자금 계획 등 포함)
7.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8. 사업장 건축물대장
9.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장 규모, 종사원 확보 계획, 예상 사업 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불가 대상자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3. 과거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단,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및 파산으로 인한 취소는 제외)
4.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절차 및 심사 과정

자동차매매업 등록 절차는 크게 서류 접수 → 심사 → 등록증 교부 → 등록면허세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접수 및 검토
   •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및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사업장의 위치, 면적, 시설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2. 현장 실사
   • 실제 사업장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현장 조사 진행
   • 전시장 면적, 시설 구조, 사무실 요건 확인
3. 최종 심사 및 등록증 교부
   • 제출된 모든 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등록증이 발급됨
4.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이 완료된 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세무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음

📌 처리 기간 서류 접수 후 등록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등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후 유의할 사항

1. 등록기준 유지
   • 등록 후에도 지속적으로 등록 기준(전시장, 사무실, 시설 요건 등)을 유지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2. 정기 점검 및 법령 준수
   •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사업장 변경 시 신고 의무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무단 이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자동차매매업 등록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심사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격사유 조회 및 사업장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등록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단순 정보 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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