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먼저 제출 후에 허가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환경 보호와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 사업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그리고 나서 정식 허가신청을 하는 순서 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글은 다른 글에서 포스팅한 것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jminwon/223760363763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구비 요건과 차량 명의자 문제

 

이번 글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 해당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정식 허가신청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주의할 것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관련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 적합통보 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통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허가신청 절차부터 제출 서류, 조건부 적합 통보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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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사업계획 적합 통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단순히 "적합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조건부 적합 통보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 허가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계획 적합 통보는 폐기물처리업(사업장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을 위한 것이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적합 통보를 근거로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내 정식 허가 신청 필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반드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 다시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 없이 기한을 넘기면 적합 통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관련 법령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완료한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법 위반 시 적합 통보 취소 가능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또는 기타 환경 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적합 통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적법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허가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따르고,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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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식 허가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식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  처리업 허가신청서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됨)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를 제출)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증명서류
• 보관시설 용량 및 산출근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만 해당)

 

 

3. 허가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전체적인 과정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허가신청 접수 : 위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2단계: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음

🔹 3단계: 현지 조사 실시: 시설·장비 등의 실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4단계: 허가 여부 결정 및 허가증 발급: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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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려면 적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법적 요건과 시설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6개월 이내 신청
✔️ 조건부 적합 통보 시,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필수 서류 철저히 준비 (시설·장비, 기술능력, 처리공정도 등)
✔️ 허가 전,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타 기관의 인·허가도 미리 받아야 함
✔️ 허가 후에도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만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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