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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하수도 전선배관등 용도로 타인소유 토지 사용승낙서 거부, 불가 시 방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토지사용승낙]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8. 선고 2015나2025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전 317㎡ 등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2014. 7. 30. 성남시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성남시는 2014. 8. 5.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 도로 411㎡.. 2021. 8. 31.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요약 정리 (2021년9월, 25만원) 1. 신청 대상 1인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 (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 2인 이상 : 아래 그림 참조 * 맞벌이 가구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원으로 본다. *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즉,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구 구성 기준 : ○ 2021.. 2021. 8. 30.
코로나 사태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으나 해당 상가 영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보증금에 월세느느 나가야 하고 해서 매우 힘든 상황 이다. 생각 같아서는 영업을 바로 중단하고 싶겠으나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 나름의 생각을 적어본다. 물론 일반적인 자영업 규모를 벗어나서 꽤 규모가 있는 법인간의 다툼이지만 판결문의 내용하나하나를 들여다 보면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21. 8. 26.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 청주행정사 윤행정사 부동산시세확인서 관련글은 여기 청주행장사 스토리 블로그에서 몃번 글을 올렸습니다. [ => 관련글 참고 하기 클릭 ] 이와 관련한 신규 글을 별도위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바 링크만 올립니다. 주된 내용은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 시세확인의 목적, 감정평가 업무와의차이점 등에 대한 내용 입니다. 어찌보면 중복업무이기는 하나 참고삼아 올립니다. 네이버블로그 가기 https://blog.naver.com/cjminwon/222483671822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와 병행하며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부동산시세확인서 또는 부동산시가확인서 등은 이전 몃차례의 글에서 언급한 대로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 ... blog.naver.com 2021. 8. 26.
국적회복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외국국적자가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례 국적회복 신청자의 품행단정에 대한 기준과 재량행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의 판단 기준이 잘 나와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33. 3. 20. 경상북도 ○○군 ○○면 ○○동 372번지에서 출생하여 1936년 중국에 입국하였고 1949. 10.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동시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1년경 한국인 6촌 오빠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2002. 4.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8.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등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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