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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51

2025 최저시급 10,030원 확정 되었고,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란말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매년 최저시급을 결정하는데요, 2025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목차 1. 2025 최저시급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10,030원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예년에 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이 신속하.. 2024. 8. 10.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등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모두 챙기세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 다자녀 가구 기준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등 기타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목차 1. 다자녀 가구 특례전세다자녀 가구 특례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 전세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로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1). 지원 대상다자녀 가구 특례전세대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 2024. 8. 7.
공사 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의미 공사도급계약은 건설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약 형태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를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도급 계약중 선급금의 법적의미에 따른 지급과 반환에 대하여 판결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선급금의 지급 및 반환선급금은 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와 노임 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나 해지 등으로 인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2024. 6. 3.
건축허가를 하는데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 (부관) 에 대한 판례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기부채납등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조건 즉 , 건축허가에 부가된 조건(부관)의 적법성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16년에 발생한 특정 건축허가 사건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건축허가 부관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목차사건 개요2016년 2월 5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00구 00동 000-00번지 외 0필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319.3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29세대)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6년 2월 22일, 건축허가 처리통지를 하면서 '4미터 도로로 확보되는 필지는 향후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전일까지 토지분할 후..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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