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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과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인증 신청 우리나라에서 가사서비스 ( 예전에는 가정부라 했고 지금은 가사도우미라고 합니다만 이번에 정부에서는 가사관리사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내국인 가사 업무 종사 인력은 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를 가사근로자 로 고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목차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내국인 가사 업무 종사 인력은 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화되는 가사근로자 인력 - 가사근로 취업자 수: 2019년 156,000 명 에서 2022년에는 114,000명으로 감소 - 연령별 구성(2022년): (15~29세) 0.6.. 2023. 9. 8.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다둥이 지원이 강화 됩니다. 다자녀 가구 또는 다둥이 가구라고 하는 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기존의 3자녀 이상에 한정했던 다자녀 또는 다둥이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예정이라는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목차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확대(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수, 자녀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 합니다.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투택 특별공급, 분양 전환 공공주택등 에 대하여 1차례 우선 공급이 가능 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혜택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할인 혜택 적용 -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 혜택 가능하며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 2023. 9. 7.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계 내용, 절차 안내 지방 도시등 지역별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그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세부적인 펀드 제도 설계,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실효적 지원, 홍보·컨설팅을 통한 지자체와 시장참여자 이해도 제고 등에 관한 후속조치가 발표 되었습니다. 목차 1) 모펀드 조성 - (조성 규모) 2024년에는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때, 정부자금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후순위로 출자될 예정입니다. - (레버리지) 프로젝트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소 10배 레버리지(3조원)가 예상됩니다. - (위탁운용사 선정) 공모 방식으로.. 2023. 9. 6.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주 자격, 방법 안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소득 조건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적용, .. 2023. 9. 6.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감면 신청하는 요건과 방법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보두 군대를 가야하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족의 부양비, 재산,월수입액이 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병역의무의 감면처분(전시근로역)을 받거나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역의무의 감면 요건과 그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목차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야알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은 가능 한 사람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의무경찰등 포..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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