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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객관적ㆍ합리적 기준 없이 행해진 경우 위법하여 행정심판으로 구제 - 청주행정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 이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 - A씨는 올해 1월 B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시에 제출했으나, B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물량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관련 계획이 없다며 3월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했다. B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시 A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A씨는 경기도 행정심판 위.. 2022. 8. 10.
가족묘지 조성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 및 설치조건, 처벌, 행정처분 정리 가족묘지 조성과 관련한 허가 신고 조건과 임의 설치시 행정처분 정리 예전보다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므로 매장 형태의 가족묘지 설치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 아직은 매장과 봉분 조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 종중명의 임야 등에 임의로 봉문을 설치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문제는 이런 묘지 설치가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지금은 누군가의 신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가족묘지 관련 기본적인 용어와 설치조건, 허가관련사항, 미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정리해 본다. 단 이 글에서는 여러가지 매장 방법 중 개인 토지에 사설 분묘를 설치 하여 매장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본다. 1. 매장 일단 사망 또는 사산한 때 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2022. 8. 3.
공인중개사 법 위반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 판례 및 질의응답 정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 판례 및 질의응답 정리 공인중개사는 두개 이상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또한 본인이 중개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없는 등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력하다. 이에 관련 쟁점 사례 몃가지를 정리해 본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21-12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2. 2. 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2022. 8.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도 일반 운전면허취소와 동일합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흔히 고라니 라고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고 특히 음주운전 적발도 매우 많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동차가 아니므로 처벌 받을지 몰랐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엄연히 규제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목차 1. 전동킥보드란? 최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이며 개인형이동장치는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기로 된 이동 수단을 술을 마신 채 타고 다닌다면 범칙금 10만원이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3만 원​을 낼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 되며, 뒤이어 행정처분으로 운.. 2022. 7. 29.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최근 구제 사례 (면허취소 에서 110일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취소의 취소)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간혹 인정을 받아 구제된 사례가 있어 몃가지 사례를 정리해본다. 다만 개인별로 각각 사정이 다르므로 구제 사유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전제하에 참고삼아 검토해본다. 사건1: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 ****-12676 재 결 일 자: 2021. **. **.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2021. 7.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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